[2025 의료급여 대상자란? 기준 완전정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폐지까지 한눈에!

2025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정책 변경으로 대상자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이 낮고 의료비가 부담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신청 조건, 급여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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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의료급여란?
• 2.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
• 3. 의료급여 대상자 재산 기준
•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거나 면제되고,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2.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기본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 기준과 본인부담금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활시설 수급자(요양원, 요양시설 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의료급여 자격 보유자)
•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된 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는 1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종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본인부담금 차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교 (2025년 기준)

항목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외래 진료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입원 진료	전액 면제	진료비의 10%
약국 이용	정액 500원	정액 500원

※ 2025년부터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정률제로 전환되어, 진료비에 비례해 부담하게 됩니다.

3.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수급자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및 45%)

가구원 수	1종 기준 (중위소득 40%)	2종 기준 (중위소득 45%)
1인	956,805원	1,076,156원
2인	1,573,063원	1,771,191원
3인	2,010,141원	2,261,408원
4인	2,439,109원	2,743,498원
5인	2,843,277원	3,197,181원
6인	3,225,922원	3,629,152원

※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월 고시하며, 2025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 실제 심사는 지자체의 재산 산정 기준을 따르며, 정확한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약 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5천만 원 이하

※ 실제 심사는 지자체의 재산 산정 기준을 따르며, 정확한 기준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자: 월 2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월 2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보상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청구서를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

과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변경 전후 비교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기준)
심사 기준	본인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
탈락 사유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신청 가능성	가족 경제력으로 인해 신청 제한	실제로 어려운 본인 기준으로 판단

현재 기준의 핵심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1종), 45% 이하(2종)인 경우 신청 가능
•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현재는 본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Q.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인가요?
  A.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 Q. 최근 이사했는데, 지역별 재산 기준이 달라지나요?
  A.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Q. 과거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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