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제도｜내가 대상자일까? 신청조건&절차 총정리(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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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피풀천 2025. 7. 8. 07:05

“빚 갚는 사람만 손해?” 요즘 뉴스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빚탕감 제도를 시행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중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채권을 국가(캠코)가 직접 매입한 후 원금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라면 최대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캠코가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사 표시나 문의는 가능하니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은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장기연체 7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전액 탕감도 가능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캠코에서 감면 대상 확인하기 ←

1.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대상은?
2.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3.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
4.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5. 소상공인이라면? 다른 제도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대상은?

정부의 장기연체자 빚탕감 제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2025년 기준으로 2018년 6월 이전부터 연체 중인 채무
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소득·재산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사실상 상환 능력 없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캠코(KAMCO)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감면 절차를 개별 안내합니다.

**장기연체자 빚탕감 대상 요약표**
항목	기준	비고
연체 기간	7년 이상 (2018년 6월 이전부터)	지속적 연체 상태 유지
채무 금액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 대출 등 포함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수급자는 자동 인정 가능
재산 요건	사실상 무재산	예금, 부동산, 차량 등 거의 없음
채권 종류	금융회사 채권	사금융·대부업 제외

2.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전액 탕감도 가능합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실질적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차량, 부동산, 예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조건 충족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단, 연체 채권이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 대부업체나 사금융일 경우에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할 수 없어 감면이 어렵습니다.

3.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

신분증 사본
채무내역서 (금융사 발급 또는 신용조회)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위소득 증빙용 서류 (급여명세서 또는 수급자 증명)

제출한 서류는 캠코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감면 대상이 결정됩니다.

4.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빚탕감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확인 또는 고객센터 문의
본인 인증 및 대상 채권 여부 확인
감면 의사 전달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내부 심사 및 결과 통지 (문자 또는 이메일)
확정 시 감면율 안내 및 협약 체결

※ 유의사항: 이 제도는 본인이 임의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 연락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사를 전달하거나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